우리나라 도시의 미래는 어떠한가?
여러 미디어에서 지방소멸, 인구소멸 등 다양한 표현을 빌려 암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인구감소!!!! 모든 도시 문제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이 더 쾌적해지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입니다.
이 집단들이 지역소멸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자기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관성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1부 한국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포인트
1 국제정세
2 3대 메가시티와 소권역
3 인구
4 교통
2부 한국 도시의 미래
1 대서울권
2 동남권
3 중부권
4 대구-구미-김천 소권
5 동부 내륙 소권
6 동해안 소권
7 전북 서부 소권
8 전남 서부 소권
9 제주도
통일을 명분으로 한 사업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 평화와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워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천-철원 고속도로를 연장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시작되는 이 고속도로가 포천을 거쳐 철원까지 연장되면 언젠가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처럼 남북관계를 끌어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SOC사업에 대해 한국 시민은 명분과 실리,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잘 구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면 안전할까?
'서울은 최전방'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 및 안보 상황이 변하면서 대서울권의 안보적 특성도 변하고 있다. 잇따라 중부권과 동남권 메가시티의 위상도 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한 측이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대서울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점점 핵무기와 ICBM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서 한국은 국토 전체가 공격 대상이 된다. 휴전선 근처라서 위험하고 중부권이나 남해안 지역이라고 안전하다는 생각은 점점 통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인구를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
한국 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문제가 유통되는 현상은 자신의 공무원직과 지역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행정가 정치인과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개발 예산을 달라고 주장하고 그 공사를 수주할 지역 유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한다.
비건과 할랄을 제공해야 한다.
이민 사회로의 전환
동남권 메가시티
부산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 동북쪽으로는 포항,울산에 다다르는 범위이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통적인 축이 식민지 시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서울-부산-일본-미국 축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고, 북한에서 가장 먼 지역에 콤비나트를 건설하겠다는 안보적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탄생했다.
연약지반과 지반침하 문제
남해안의 뻘밭을 매립해서 택지를 개발한 경우가 많다. 한국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연약 점토층이 널리 분포되어 이다.
동남권 조선산업의 불확실한 미래
동남권 메가시티가 콤비나트라는 성격을 띠게 만든 중요한 산업이 조선산업이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 있던 식민지 시기의 조선중공업을 국영화한 대한조선공사는 현대 한국 조선업을 대표하는 회사였다.
부산에서 파생된 거제도의 조선업은 동쪽 옥포동의 대우조선해양과 서쪽 고현동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중심으로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물론이고, 건축 현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산 서부-김해-진해 산업벨트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중 하나이다.
부산의 새로운 중심, 기장군
20여 년 전에 곳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던 기장군 도심은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나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장의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기장이라고 하면 고리 원자력발전소처럼 특수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이미지가 알려져 있다.
제주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증가를 고민할 때이다.
상수 공급, 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라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주도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