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과 중국이 왜 무역전쟁을 선택했는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필요하다, 피상적 이해가 아닌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무역은 미국과 중국을 연결해온 가장 중요한 고리였다. 그 고리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은 경제적이지만, 본질은 정치적이다. 무역전행의 이염에 자리잡은 기술전쟁과 패권경쟁, 이 세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경제를 침탈하는 행위와 동일시 해온 것이다. 결국 2018.10.4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40년간 미국의 대 중국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기적은 미중 합작이었다. 중국기업가들이 자본집약적인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호학 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장비와 부품을 의존했던 점은 결정적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곡과 합작을 시도했을까? 소련과 적대적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즉 적의 적은 친구라는 전략적인 생각때문이었다. 또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으로 선회한 이후, 미국은 중국을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수 있었던 결정적인 영향은 2001.12월 중국의 WTO 가입이었다. 이역시 미국의 도우미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초강경한 입장을 내세왔다,. 양당의 강령에서 모두 하나같이 중국을 국제통상질서를 위반하고 미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깡패국가, 불량국가로 중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갑싼 제품으로 미국시장에 덤핑을 일삼고 국경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미국기업들을 차별하는 것이 미중 무역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라고 민주당 강령은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기존의 미국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통산정책을 모두 악으로 치부했다. 멕시코의 NAFTA, 중국의 WTO가입, TPP 등은 모두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가 가는 바쁜 협정으로 낙인찍었다. 그의 공식은 간단명료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일자리 도둑질이라는 것이다. 사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자동화로 대표되는 기계화이지 외국의 노농자라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중국의 부상을 경제학계는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도 중국만큼 풍부한 노동 인구에, 저임금에,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에, 평가절하된 통화에, 생산성을 겸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이것이 바로 중국이 당면한 차이나 쇼크인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통하여 자유무역 최대의 수혜자였던 중국과 그 중국을 체제에 끌어들인 미국은 이제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가지로 결심한 것이다.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할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2006녀부터 희미해 지기 시작했다. 이때쯤부터 중국은 개혁과 변화에 등을 돌리고 정부주도 체제를 강화하고 외국기업을 차별화 하는 중국 모델을 본격화했다. 이는 중국의 퇴행과 미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이었다. 사실 WTO 규정은 중국과 같은 정부주도 경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중국의 WTO 가입 약속은 가입이후 정부주도 정책과 현태를 일정부분 변화시켰지만, 그후 중국은 더 교묘하고 정교한 정책과 행태를 도입하면서 정부주도 체제를 더욱 강화해온 것이었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WTO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싱크탱크의 전문가들도 스스로 중국 체제의 속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고해성사를 하게 된 배경이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을 주도하던 고속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만 진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을 세계 통상체제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