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평소 내가 생각했던 사회변화와 정치권 흐름에 반하는 작자의 주장으로 점철된 책이어서 일부분을 보다 독서를 중단했음, 책머리를 간단히 소개하며 후기를 대체하고자 함.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국가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하는데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틀리고 있다면 도리어 할 말이 없어진다. 영어로는 total crisis, 한국어로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 말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우리는 좀더 투명하고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원했다. 정치가 정치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그래서 온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일궈나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적어도 발목을 잡지는 않기를 희망했다. 2021년 현재 그런 기대는 온데 간데 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이런 질문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이러는 걸까?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어떤사람은 문재인 정권이 나쁜 의도를 품고 대한민국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비록 조국 전 법무부장광과 그 족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로 크게 실망을 했더라도 기존 진보 진영의 담론과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되 그것을 실천할 만한 역량이 없고 준비가 덜 되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둘 중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일은 아니다. 의지의 문제건 실력의 문제건 결론은 같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불량정치의 시대였다. 우리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외치는 한 줌의 극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 정치인의 언어라고 믿기 힘든 말이 난무하는 정치, 북한을 향한 맹목적 애정 표현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나 대안도 없는 정치, 온 나라를 민둥산으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로 덮으며 탄소를 뿜어내는 기후 악당 정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으면서도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영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 180석의 힘을 믿고 기상천외한 법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떼법 정치. 우리의 정치는 이렇게 불량해졌다. 무뢰하들이 정치를 하는 것만 같다. 불량정치에 끌려다니다 보니 우리으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가 통째로 불량품이 되어간다. 국뽕에 취해 있는 이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겠지만, 이미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해외 언론 보도를 직접 확인하며 학자와 정치인들이 논거로 삼는 책을 일고 내용을 소화해 전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아우르며 역사적 매락에서 현재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책이 아니다. 역사적 배경과 이전 정부의 실정은 아랑곳 않고 역사의 흐름의 한 토막을 도려내어 자신만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 대중의 시각도 이 책의 저자의 시각과 다르지 않을것이다. 공정!!! 공정함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느낄 좌절감을 어른들이 느낄정도로 파헤쳐서 사회부조리은 단면을 보여준 조국 전 장관 일가족. 마땅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야한다. 그러나 작가의 시각은 본질이 아닌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3의 문제를 가지고 조국이 내세웠던 사회정의를 비판하다. 틀린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회구성원 모두를 다 털었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작가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10명 중 3명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과 의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품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 러시아, 이라크와 비교당해야 하는 정치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만ㅇ르 탓하기엔 무리가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답젼이 30퍼센트나 나온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망가졌던 사회 공정성을 다시 세우는데 왜 정권만이 문제인가? 정치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하는것이다. 정권의 실패의 50퍼센트의 책임은 야당도 지어야 그게 공정한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