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ㅇ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 됨. 유럽연합은 이미 ESG 공시를 의무화 함.
ㅇ 기업들은 비재무(ESG) 보고 역량과 체계 재정비로 정보 품질을 끌어올려야 함.
ㅇ 기후변화의 경우, 환경사회 영향 뿐 아니라 재무적 영향까지 고려해야 함.
ㅇ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이미 2019년 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의무가 부과되었으며,
ㅇ 2022년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됨.
ㅇ 현재 ESG 공시 규제가 가장 센 곳은 EU이며, EU 현지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임.
ㅇ 미국은 자율 공시이나,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 중심으로 ESG 공시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ㅇ 한국 기업은 EU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임.
[2050 탄소중립 선언]
ㅇ 미국, EU 등은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했으며, 한국도 동참.
ㅇ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였으며, 미국도 도입 추진을 밝힘.
ㅇ 녹색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2035년까지 세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ㅇ 다만,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등 영향으로 경제 영향이 마이너스 전환 될 것으로 추정.
ㅇ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에선 일시적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탄소세]
ㅇ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도 논의되고 있음.
ㅇ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 도입국가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
ㅇ 탄소세 도입시 연간 7.3조원에서 최대 36.3조원의 추가 세금 발생이 예측됨.
ㅇ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10달러, 50달러의 시나리오를 가정.
ㅇ 온실가스 배출 1위기업 포스코는 추정 탄소세익이 1조원~5조원에 이름.
[탄소배출권 거래제]
ㅇ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ㅇ 2021년부터 총 할당량의 10%를 경매절차를 통해 유상할당.
ㅇ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ㅇ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만톤 이상인 회사임.
ㅇ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ㅇ 1970년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이익의 증대" 라고 주장
ㅇ 이는 단기이익 집착과 탐욕으로 이어져 공격을 받게 됨.
ㅇ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으로 패러다임 전환.
ㅇ 이는 주주, 종업원,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기업경영 및 투자개념.
ㅇ 197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등장.
ㅇ 2021년 클라우스 슈바프는 WEF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 키워드를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으로 정의.
[ESG 채권시장 / ESG 투자]
ㅇ 2021년 4월 ESG 채권 발행규모는 11.3조원으로 전월대비 3.4조원 증가함.
ㅇ 국내 1분기 전체 ESG 채권 발행규모는 7.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
ㅇ 2020년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841억달러.
ㅇ ESG 채권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관련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
ㅇ 전세계 ESG 투자자산 규모는 2020년 약40조달러에서 2030년 130조 달러로 성장할 전망
ㅇ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에 서명한 기관은 2006년 63개에서 2020년말 3,605개까지증 증가함.
[ESG 투자자 이니셔티브]
ㅇ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은 총 6개 항목으로,
ㅇ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에 ESG 이슈를 통합하고,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 `21.1월 현재 3,615곳
ㅇ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Financial Initiative) `21.1`월 기준 전세계 378개 금융기관 참여.
ㅇ 금융기관의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ESG를 비롯한 경영과 투자, 리스크 관리 및 정보공개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