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제도가 요즘처럼 주목받은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2020년 이루어진 주택증여는 15만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실물경제 위기론이 대두하자 세계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천문학적수준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자금은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주가 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세워 대응해 왔음ㅇ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추세를 꺾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자 부모세대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창업1세대 기업인들이 활약하던 시기가 지나가고이제 2세대 혹은 3세대로 기업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새삼 상속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 1,2위를 다투는 기업인들의 상속관련 언론보도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해야하는 상속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재정지원을 도모하려는 사례도 많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관련 법조문을 나열한 뒤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간략히 보태는 내용이 대부분 입니다 궁금할 만한 부분을 콕 집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상속 증여와 관련한 핵심내용을 선별해 Q&A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섹센1 상속 증여 고민의 시작에서는 상속세 신고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건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봤고 섹션2 가족불화 막을 슬기로운 상속 증여는 가족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의 쟁점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섹션3은 재산별 상속 증여는 다양한 형태으 재산별로 상속 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꼼꼼하게 짚어봤고 섹션4는 기업 경영과 승계의 고민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쟁점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5 상속증여 난제를 풀다에서는 납세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상속 증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봤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절세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절세 방법으로 선택한 방안이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해 예상하지 못한 가산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할때는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이 어렵게만 느껴지던 상속증여에 대한 이려를 돕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가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혜진, 이은총 변호사가 집필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간 한국경제매거진 MONEY에 기고한 원고 중 핵심 이슈만을 뽑아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썼다.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상속·증여를 다룬 책들은 법률과 세무·회계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 저자들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공정거래법, 상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문제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