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나라에선 참 어렵고도 어려운 단어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쉬운 것일 수도 단순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단어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개발을 통한 급속한 발전은 경제적 윤텍을 빨리 가져 오게 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살아갈 주택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개발이 한정적인 산이 많은 국토 그리고 땅을 넓힐 수 없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경제개발 이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로 인해 매 정권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지만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수반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
우선은 신도시 개발이 먼저 선행되어 왔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인하여 항상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아 왔지만 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많은 신도시 개발과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에 매진하여 왔지만 그 과정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 투기 등 많은 부작용도 양산된 것이 사실이다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대규모 재개발과 1기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었다
무론 수도권 중심의 재개발이었다
그런 1기 신도시 개발이 지금30년이 지나가고 있다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 신규 주택 공급물량 부족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그리고 20~30대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가져 왔을 수도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무려 24회나 발표하였다 발표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였다 이는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제 대책만 남발한 결과이다
이론에 주안점은 둔 부동산 컨트롤 타워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들 시장만을 탓하고 있을 뿐이다
가진자과 못가진자의 간극은 더울 벌어져 이제 집없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내집을 마련하기는 더욱더 어려워 졌다
차기 정부는 부동산정책 수립시 근시안적인 땜방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국회 공무원 모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간 사다리를 걷어찬 작금의 사태를 두번다시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리에 맡기되 간섭은 가급적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 하다
특수한 지역(특히 강남3구)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고 관리해야 한다
그곳의 부동산이 전국을 지배할 수는 없는것이다
또한 모두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할 수는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거안정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내집을 갖고자하는 간절한 바램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일을 것이다
그들의 소망을 걷어차서는 안될 것이다
그 많은 청약에 당점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가 된 현실에서 가계부채까지 그들의 희망을 짓밟는 다면 희망은 사라진다
아무리 재건출 재개발을 해도 지금 금융현실에서는 현금부자만이 집을 살 수있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나 실행자 모두 집 없는 고통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금융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금 부자만이 살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하여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땅을 새로 공급할 수는 없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신규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전부를 부동산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집 마련의 가능한 희망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이 너무 시장에 개입하면 무리가 온다
결국 작금의 사태를 보라
징벌적 세금추징으로 귀착되어지지 안는가
과거 수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 왔다
지금은 다수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움직인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은 중장기적인 부동산정책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충분히 살 수있는 사회 인프라와 그에 걸맞는 다양핸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가격은 오른다 시장원리에서
수요와 긍급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대다부 국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규제아 세금만이 대책이 되는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정책은 모쪼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수립하기를 기대해본다
이론에 강한 고집불통 학자출신이 아닌 현실감각이 뛰어난 부동산정책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 진행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