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돈이 되는 재건축 재개발
과연 누구에게 돈이 되는 것일까
최근에 불거진 대장동 재개발 건을 보자
결국 돈은 개발을 시행한 시행사 그리고 정부가 벌었다고 볼 수있다
그것은 공공개발이든 민영개발이든 별반차이가 없다
작게는 수분양자들고 조금은 혜택을 보았다고 할 수있다
하지만 그들도 한편으론 피해자 일 수도 있다
정부는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및 세금으로 건설사는 선분양에 따른 자기자금 없이 수분양자의 돈으로 건축하여 떼돈을 벌어 왔다
그래서 건축을 통한 재벌이 되고 부를 축척하고
지금의 현실을 로또가 된 분양이다
집없는 무주택 서민을 농락하는 현실이다
가진자들의 돈잔치가 개건축 재개발이다
거기에 단지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푼돈 몇푼 이익을 볼 뿐이다
지금은 분양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금이 없으면 포기해야할 판이다
가계부채를 염려한 정부정책 덕에 중도금대출 등 금융을 옥죄게 때문이다
결국 현금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돈 빌려줄테니 사라고 권장했다가 이제는 빌린돈이 너무 많으니 안빌려준다고 하고
적정수준의 가게부채 관리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역작용이 나타난다
일관성이 없는 부동산정책은 신뢰가 바닥인지 한참이나 되었다
또 언제 미분양사태로 집사라고 바뀔지 모른다
말은 없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일관성이 없는 정부정책에 보내는 비판의 눈초리를
짧게는 수년에서 십년 이상을 기다려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를 탓해야 하나
정부정책에 말없이 수긍하면 기다려온 사람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
누구도 거기에 대하여 말이 없다
정부를 믿고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 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니까
폭등한 집값에 앞이 깜깜한 젊은 세대들이 자각하고 서둘러 주택구매에 나서자 또다시 급등하는 집값
화들짝 놀란 정부는 각종규제에 금융규제까지 온갖 규제는 다 들고 나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력한 규제와 대책은 무뎌지게 되어있다
그것은 지난 과거 수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는 정부도 잡지못한 것을 국민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진자와 못가진자 주택을 그 간격은 더욱 벌어져 왠만한 사다리로는 오르기가 무척 버거워 졌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소식만 들려도 그지역 부동산 가격은 들썩거린다
수십년간 반복된 일들이다
그러한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속에 돈번자들은 누구일까
정부는 한푼도 벌지 않았을가?
건설회사와 시행사만 돈을 벌었을까?
가장 많이 돈을 번건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부동산개발이라는 또는 개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이책 또한 부동산투기를 부추긴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되는 부동산이고 세금이 어쩌구 저쩌구
돈 없는 대다수 서민이 이 책은 읽는다면 감흥이 있을까
아하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데
자괴감만 쌓여 갈 수도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은 한정적이고 또한 살고자 하는 지역은 더욱 제한적이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인프라를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화하고 있다
머지안아 경기도 전부와 충남까지도 수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결국 서울과 수도권만 이롭게 할 뿐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2호선 삼성역주변을 보자 GTX등 각종교통인프라가 집중될 예정이다
역이 들어서는 곳마다 집값이 들썩이고 오른다
명분은 서울까지 출퇴근을 빠르게 하기 위헤서란다
허울좋은 명분인 것이다 결국은 강남의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지방으로 확산될수록 지역경제는 피폐혀질 뿐이다
최근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강릉까지 ktx가 연결되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고 꼬불꼬불하던 지방국도도 고속도로만큼 확장되었다
그 결과 교통에서 소외되었던 영동지역은 접근성이 훨씬 편리해졌다
반면 중간에 있던 중소 상권은 어찌되었는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상권이 침몰되었다
주말이나 행락철 정체된 길에 의지하여 활동하던 상업지역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슈웅 단지 서울과 영동지역을 오갈 뿐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민이 다 편리해졌을까
아님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이 더 편리해졌을까
이모든 것이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몰려드니 돈이 같이오고 돈이 몰리니 가격은 더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없는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우울해진다
2~30대의 서울 부동산 구입은 과거에서 비롯된 학습효과이다
규제로 억누를 수 없는 것이다
개발과 환수를 통한 이익 재분배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선서철만 잠깐 반짝일 뿐이다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 모두 서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 번는자가 누구냐
그것은 항상 정해져 있다
정부, 건설회사와 그 시행사 들 그리고 벌었다고 생각하는 수분양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