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를 위한 반대로 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뉴스에 현혹된 우리 서민들은 본인의 삶을 팍팍하다 느끼며 너도나도 앞서서 경제위기를 논한다. 이런 상황에서 카더라 뉴스가 아닌 진실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최배근교수의 '이게 경제다' 는 표면적인 숫자로 현정부를 끊임없이 질타하고 있는 보수진영과 다수의 국민들에 맞서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진실이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해석해 주고 있었다. 보수진영이 '소득주의 성장'과 '최저임금제 인상' 등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국경제의 위기의 주범이라 폄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들은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최배근 교수는 현재 경제의 위기를 인구구조/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었다. 고령층 증가를 기반으로 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가 고용위기를 가져왔고,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직시하지 못하다가 제조업이 몰락하며 영세한 자영업자로 내몰린 서민들이 갈길을 잃은것이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위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다.
청년실업률의 문제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 가장 크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해야 한다. 70~8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중공업/제조업 중심의 사업구조가 재편되지 않는 한 젊은 청년들의 눈물나는 일자리 찾기는 지속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신산업구조로의 적극적인 변환작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소득에 비례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의 문제라기 보다 사라지는 일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쫓겨나 영세한 1인 자영업자로 생계를 이어갈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이다. 자영업자들의 낮아지는 소득으로 인해 가계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정부의 소득주의 정책을 더욱 장려해야 한다 .
또한,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가 전반적인 사회의 소비활력을 되살리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적극 보장하는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제조업의 하강추세로 자영업자의 공급이 강제과잉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질좋은 직업을 찾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상대적 소득하락을 주도한 것을 과당경쟁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임금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나치게 절망적으로 바라보거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불신할 필요는 없는 듯 하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역량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보다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해결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과거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원동력과 타이틀에 마냥 기대는 것은 현재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길이다.
전반적인 세계경기 침체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꽤나 잘 버티고 있다. 그러나 제조제품보다 제조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노동자와 그에 연명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 종사자를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