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확실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의 수많은 주택정책으로 처음과는 다른 점이 많아져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바뀐제도를 모르면 큰 낭폐를 볼수도 있을 것 같아 부득불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닦쳐올 것들에 대한 정확한 처리해야 할것들을 공부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책을 읽게 되었다
이책을 그야 말로 임대사업자의 모든것을 잘 정리하였고 개정된 세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제1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말소까지 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양도신고 및 양도허가 그리고 임대주택의 말소(자진 및 자동말소)제도
제2장 주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1 :임대차계약시 준수해야할 각종 공적의무(임대차계약 신고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 임사자 의 설명의무, 부기등기의무, 보증보험 가입의무)
제3장 주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2 : 임대차계약후 준수해야할 공적의무(임대로 증액제한 준수의무, 의무임대기간 준수의무,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등)
제4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1 -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과 그 요건
제5장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2- 처분단계에서 주임사의 세제혜택의 꽃이라 불리는 양도세 세제혜택(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과 특례적용, 양도세 100% 감면)과 요건
제6장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제혜택 에서는 개인과는 달리 법인인 주임사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득보유처분단계로 구분하여 설명
제7장 절세 히든카드 건설임대주택에서는 건설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보다 어떤 유용성이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적용 요건은 무엇이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어떨결에 등록하여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제 의무기간의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하면 처분과 말소하기까지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의무사항 특히 당장 재계약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최근에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막막하고 답답한것이 보증금을 시세보다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것도 달갑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니 또다른 해결해야할 문제가 또 생긴것이다. 주임사 주택뿐만아니라
관련된 세금은 이리저리 엉켜 너무 복잡해졌다. 사실 공적 의무라고 하는데도 그닥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모르겠다. 의무만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없는 사람입장에서나 갖은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입장이 개개인 모두가 다르니 세무상담을 받으려도 세무사들 조차 꺼려한다고 한다. 국가가 재산세 세수로 국가 경영할 예산의 가장 큰 세원일텐데 무주택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지 지난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정부가 내어 놓는 정책 추진안들이 국회를 통해 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시간과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애초에 정부가 해야할 것을 임대인 하는 것에 대한 인정보다는 갖은 자의 프레임으로 물어뜯고하는 것이 지난 정책을 보면 너무 과했다. 개인적으로 현행 세법에 맞추어 집을 사고 팔았으면 과한 양도세에 버거워하지도 않았을 것을 후회감도 있지만 평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하여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은 꿈같은 넋두리일 뿐이다. 주택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주택 소유자들도 하나의 사업자로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윈윈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시각도 변할 수 있기르 바란다. 당장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니
임차인과 재계약 절차와 함께 순조롭게 현행법에 맞추어 잘 해결해서 어째든 임대사업자로서의 공적의무를 무리없이 해결하여 무사히 주택처분까지 순조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인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