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박상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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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정책 기조를 오랫동안 펴왔다. 각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경쟁적으로 단행했으며, 제로 금리에 다다르자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등을 처음 소개하기도 하였고, 정부에서 돈을 푸는 유동성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하며 이 시대는 가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게 되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기 부양책으로 시장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오랜시간에 거쳐 자산 가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다양한 투자상품들 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것은 부동산이 손에 꼽힌다. 주거 안정성이라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무서운 속도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이에 세대를 막론하고 부동산은 모두를 들끓게 하는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의 적정성은 차치하더라고, 이에 전문가들이 보는 부동산 투자의 효율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의 작가는 시장 환경에 맞는 부동산 진입 방법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최근의 부동산 붐에 맞는 투자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단언한다.
부동산은 현금화 속도에 제약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제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작가는 그 중에서 상대적인 초기 투자금이 적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유심이 보라는 조언을 해준다. 재건축은 보통 낡은 아파트를 부순 후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하며, 재개발은 일정 지역의 주거환경까지 정비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보통 재건축은 아파트 주민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부분이 크고,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까지 개선시키는 공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계획의 수립 →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인 경우 이에 앞선 안전진단 실시) → 조합설립 및 인가 →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 →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 청산의 단계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완성 가능성과 투자 가능 자산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보통 이른 단계에서는 사업의 완성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적고, 뒤의 단계로 갈수록 가능성은 올라가는 반면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자 필요액수는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의 필수 관문으로는 안전진단 통과가 있다. 이는 구조안전성(50%), 주건환경 적합성(15%), 비용편익(10%), 설비 노후도(25%)를 평가하여 대상 아파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A~E 등급 중 E등급이 나와야 사업 진행이 확실해 진다. E등급이 나오기는 쉬운 일은 아니며, 현실에서는 유사 지역의 아파트 단지 중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안전진단의 통과 여부를 기점으로 투자 가치 및 필요 금액이 크게 변동되는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중요한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의 진척 단계에서 봐야될 중요한 요소 중 또 하나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매입이다. 이 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우선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에서 나오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그 이후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권리이다. 재건축, 재개발 대상의 원주민의 경우 조합 설립에 따른 의사 결정 개입에 따라 많은 혜택을 승계받을 있으나, 분양권은 그러한 혜택은 없다. 이러한 점 외에 입주권과 분양권은 전매제한 요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 보통 조합원의 분양권이 사업 단계에서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금액은 입주권 대비 적다.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쟁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분양권을 투자하는 것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의 단계를 이해하고 투자자의 상황(투자가능 금액, 입주 필요 시기)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부동산 투자 성공의 방법이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과열되어 있다고 보여도, 분명한 투자의 기회는 존재한다. 작가는 재건축, 재개발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계산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조합 수익에 따른 환급금 발생여부, 그리고 투자 대상 주변의 아파트들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의 안전마진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수익 추구 행위이다. 하지만 부동산 같이 초기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에는 쉽게 겁먹고, 주저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어느 투자자산과 똑같듯이, 꾸준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 분명한 리스크 요인과 막연한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현명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부동산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투자에 대한 시야를 높여준 즐거운 경험이었다.